법령 지방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03.19 선고 2008나49600 판결
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, 압류선착주의, 상계항변, 피보전채권의 특정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지방세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다4773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8하,1602]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8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83777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8.15.(184),1709] 배당이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2000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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